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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온열치료기 의사 입회 없이 사용」 에 대한 요양병원의 승소 판례

관리자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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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온열기 사용에 관한 요양병원의 승소 사건 판례.pdf (1,715,961k)

그동안 보험사들이 고주파온열치료기 사용에 대하여 의사의 입회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요양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이로인해 요양병원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생기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협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고주파온열치료기 의사의 입회 없이 기기운영에 대해 보험사가 요양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 지난 5월 22일 광주지법에서 요양병원 측 승소로 결정났습니다.

전남 A요양병원 소송 건으로 저희 협회 자문 로펌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번에 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요양병원 운영자 여러분들께서는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판례가 요양병원 측 승소로 나와서 이제 보험사측의 고주파온열치료에 대한 공격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의미있는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저희 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