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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파기환송」 에 대한 승소 판례

관리자 2020.07.31

파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파기환송 판결.pdf (412,121k)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청구 판결.pdf (95,456k)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하였을 때,
종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설명의자인 의사에 대하여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전액 환수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변에 의사 명의 대여해 주고, 사무장 병원으로 철퇴 맞은 분 있으면 소송을 권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저희 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