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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암환자 삭감 '부당성' 국감장서 호소

관리자 2018.10.22

참고인으로 출석해 심평원 제도 문제 지적..김승희·신상진 의원 개선 촉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에 대한 입원비 삭감 문제가 국감장에서도 제기됐다.
 
환자들은 심평원의 잇딴 삭감으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종용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보험은 물론 사보험(민간보험)에서도 보험료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사진>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 삭감당한 환자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온 환자 A씨는 식도암으로 성대가 마비된 환자로, 심평원 삭감 및 외래 퇴원 조치의 문제를 지적했다.
 
A씨는 "이번 심평원의 삭감은 부당청구가 아닌 주치의 고유권한인 암환자들의 입원적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장기입원을 이유로 삭감조치를 내렸다"면서 "심평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이 적정입원의 평균 일수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건강상태와 부작용, 회복력 고려해서 주치의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삭감받은 환자 대부분이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었다"면서 "심평원에서는 현재 직접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대부분 암환자들은 수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방사선, 항암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에서 장기외박을 하는 점을 고려해 삭감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들은 종합병원 등에 방사선치료를 하기 위해 장기외박을 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심평원에서 민간보험에서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 같다. 부작용을 이겨내면서 치료에 전념하고 항암 방사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인데, 이런 환자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A씨는 "이번 심평원 삭감과 퇴원조치로 인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수술한지 며칠 안 돼 몸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이번 삭감조치 대상자 선별에 대해 물었는데, 심평원이 랜덤으로 했다고 한다"면서 "이유를 물었더니 인력부족이라고 했다. 인력부족이랑 사람 생명을 어떻게 맞바꿀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환자도 심평원의 퇴원 조치에 부당함에 대해 호소했다.
 
난소암 3기 환자인 B씨는 3번의 항암 이후 거동이 어렵고 부작용 및 암 재발 등을 관리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입원했으나, 입원 도중 심평원으로부터 삭감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환자다.
 
B씨는 "장기입원도 아니고 폐동맥혈전으로 항응고제 복용 중이며 부작용 등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는 상화"이라며 "암 환자에 대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적 입원' 대상이라고 통보한 후 암환자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며 삭감했다"면서 "민간보험사 횡포도 모자라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횡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심평원, 문케어 추진 아닌 '사각지대 해소' 우선순위에 둬야"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직접 진료가 아니면 무조건 삭감되는 것에 대해 암환자들의 불만이 크다"면서 "이러한 암환자들을 환자분류군 7가지 중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데, 암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의 면역치료, 온열치료 등은 언제 급여화되는지, 또한 연말에 사회적 입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이때 환자분류군 간소화할 예정인데 암환자 고려한 분류군 연구용역 실시의사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문재인케어로 비급여의 급여화 한다고 가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암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못받는 문제를 뜯어고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고통들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환자등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데, 국민 돌보지 않는 제도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 "주치의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것..앞으로 꼼꼼히 보겠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암 환자 분류는 심평원이 아닌 주치의가 한다. 요양병원 주치의가 신체저하군으로 분류한 것을 보고 삭감을 한 것이다. 만약 주치의가 중증으로 했다면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정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의학적 중증, 경증 등은 주치의나 요양병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복지부 논의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를 보고 좀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진료기록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요양병원 암환자에 대해 심사 조정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면역치료, 온열치료 급여화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치료가 의학적 타당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우선 보는 것이 '의학적 타당성'이므로 아직 급여화 검토 대상에 넣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메디파나뉴스 김민지 기자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692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