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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입맛대로…"年 5천명 제외"

관리자 2018.11.20


감사원,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점검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운영으로 연평균 5000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4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장암·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층이라도 개인 암검진 등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2013~2015년 3년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데도 개인 암검진이라는 사유로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연평균 5582명이 발생했다.

하반신 마비 여성장애인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하반신 마비 장애여성은 신체여건상 유방촬영술(국가암검진)이 아닌 초음파검사 등(개인 암검진)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유방암 진단을 받아도 '국가암검진 검사방법이 아니다'는 사유로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가 소홀했던 점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또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결핵에 걸릴 우려가 높으므로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8년 7월 감사종료일까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고 있어 검진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결핵발병으로 환자 등에게 잠복결핵 등을 감염시킨 경우(96건)가 의사(70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A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으로 나타났고, 역학조사를 한 결과 신생아 등 총 14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사례가 꾸준히 생기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외 학생건강검진 운영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학생건강검진은 다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같은데도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시행·관리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었다.

감사기간 중 초중고 245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38개교(97.1%)가 학교장 대신 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감사원은 "학생건강검진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지 않아 생애주기별(영유아→학생→성인→노인) 검진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1 박승주 기자 http://news1.kr/articles/?34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