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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암보험·키코, 3대 분쟁 적극 대응"

관리자 2019.04.02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암보험, 키코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분쟁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점에서 '2019년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금감원의 올해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주요 금융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즉시연금, 암보험, P2P 등 집단성 민원이 여럿 발생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분쟁이 크게 늘어난데 대한 대응이다. 금감원 민원 접수건수는 2017년 7만6357건에서 지난해 8만3097건으로 8.8% 증가했다.

우선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는 최종 판결시까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대신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암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하기로 했다. 키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안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민원·분쟁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원처리 자율조정절차에 금융협회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차 대 차' 사고만 손해보험협회에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금감원이 처리하는 식인데, 앞으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모든 민원을 손해보험협회가 우선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민원이나 제보를 통해 파악된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산출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1/20190401018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