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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환자들 심평원 삭감 항의집회

관리자 2019.04.04

암환자권익협의회, 청와대에 요구서한 전달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개선하라"



 
심평원의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으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거나 이미 퇴원 당한 암환자 12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3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심평원의 암환자 진료비 삭감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20여명의 암환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암 확진 판정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해 대학병원 등에서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들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입원 진료비를 전액삭감하자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퇴원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퇴원 당한 상태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돼 암이 커지거나 재발, 전이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암환자 A씨는 우측 허벅지 고악성활막육종암으로 수술 3회, 폐 전이로 폐절제술 1회를 받았고, 이후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자 요양병원으로부터 퇴원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마약성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정말 힘이 들고, 전이된 폐의 기흉 증세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을 상황인데 왜 심평원이 삭감했는지, 삭감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B씨는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대학병원을 통원하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 A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등 면역치료를 받은 뒤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5~7월 입원진료비가 통삭감돼 퇴원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퇴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통이 갈수록 심해져 잠을 잘 수가 없어 가슴을 움켜쥐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다 아침을 맞았다고 한다.

B씨는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난 2월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진통도 불면증도 다소 좋아지고 면역력도 호전된 상태다.

B씨는 "계속 입원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심평원의 삭감조치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 놓았다. 이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암환자가 피해가 없도록 의학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최근 심평원 대전지원이 요양병원 암환자 수십명의 진료비를 삭감해 국가가 또다시 암환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암환자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법정 비급여인 면역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 식이요법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입원치료를 하는 것인데, 심평원은 난데없이 비급여는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중증 암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삭감으로 인해 어떤 분들은 운명을 달리했고, 또 어떤 분들은 재발로 수술을 다시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더 이상 쓸 약이 없어 하루하루 암과 힘겹게 싸우며 보건당국을 원망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비급여가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심평원이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해놓고 그 속내가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중증 암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적 기본권인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암환자들은 이날 요양병원 환자분류표를 개선해 암환자들이 퇴원을 종용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출처: 의료&복지뉴스 안창욱 기자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