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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중증수가 인상은 의미있는 반전

관리자 2019.05.02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할 기반 마련
손덕현 회장 "회원 병원 피해 막기 위해 최선"

"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를 인상한 것은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이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7개군에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 5개군으로 조정된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는 기존의 환자분류기준을 대부분 유지하되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각각 15%, 10%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중도는 현 수가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자립과 회복을 위해 '탈 기저귀' 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동 보행 훈련을 하면 10% 가산 수가를 지급한다.

배회, 망상·환각 등의 문제행동군은 의료중도로 상향조정되고, 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도 의료중도로, 치매진단을 한 뒤 우울, 불안 등의 행동증상에 대해 관련 약제를 투여하면 의료경도로 분류하도록 했다.

문제행동군 일부는 중도로 상향하고, 나머지는 경도로 조정한 것이다.

반면 인지장애군 일부, 신체기능저하군은 선택입원군으로 분류하고, 일당정액수가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 강화방안,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한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제외 등도 강행할 예정이다.





손덕현 회장은 "이번 수가,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한 것"이라면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를 일부 인상한 점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정책이 '수가 억제'에서 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선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 및 진료비 빠른 속도로 증가 △불필요한 요양병원 이용 지속 증가 △요양병원의 질 수준 편차가 크고 질 저하 관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인하 등 차등 보상 △변별력 낮은 인력가산 축소 △질 평가 가감산 단계적 도입 △불필요한 입원, 지나친 장기입원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료 체감 최대 20%까지 확대 등 강력한 수가억제정책을 예고했다.

그러자 복지부 안대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전국 요양병원의 30%가 폐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요양병원계는 바짝 긴장했고, 손덕현 회장은 당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으로서 4년여간 복지부와 협상해 왔다.

손덕현 회장은 "그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면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질을 악화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복지부를 설득하고, 요양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그 결과 복지부는 방향을 수정해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가 기존 안에서 괘도를 크게 수정한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자 이번에는 건정심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지난달 12일 건정심에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상정하자 일부 위원들은 수가 인상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뒤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반전과 우여곡절 끝에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다.

다만 손 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배제한 것은 요양병원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어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경증입원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정책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요양병원 입원환자 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번 수가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증환자 비율, 지역사회복귀율이 높은 요양병원은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장기입원, 경증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손 회장은 "협회는 회원 요양병원들이 순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증환자 위주의 요양병원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하고, 협회는 요양병원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이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 안창욱 기자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