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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비용 90% 국가가 부담

관리자 2019.05.07

7월 1일부터 적용 방침



보건복지부는 7일 ‘암 사망률 1위’인 폐암과 관련해 검진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암 검진 사업의 대상 암 종류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이 실시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과 흡연기간(년)을 곱해 30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한다. 2017년 국내 암 종류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이 10만 명당 35.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간암(20.9명), 대장암(17.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이 위험 질병인 만큼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 대상에 폐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한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이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지위가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변경됐다.  




[출처: 문화일보 최재규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07010712033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