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뉴스

암뉴스

중증 암환자 20여명, 국회 몰려가 억울함 호소한 사연

관리자 2019.08.14

추혜선 의원 주최 간담회서 "입원 실손보험금 받게 해달라"

 

금감원 관련 약관 변경 이후 올 1월부터 '직접 치료'에만 지급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중증의 암환자와 보호자 20여명이 국회를 찾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하소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암환자들과 '보험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실손보험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암환자들이 국회까지 찾아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연은 이렇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실손보험 중 암 입원보장 관련 약관의 변경을 권고했다. 암 보험금 지급 범위를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각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약관을 변경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일부가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9월엔 금감원이 암 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제가 됐던 '암의 직접치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을 규정했다. 이 개선안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직접치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세 치료법을 병합한 복합치료 ▲말기 암환자에 대한 치료로 한정된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단,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일부 면역치료는 제외) ▲암이나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제외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환자들은 입을 모아 "항암치료와 후유증·합병증 치료를 병행·반복해야 하는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보험사가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 "올해 1월부터 암의 직접치료 정의와 보험금 지급 범위가 변경·적용됐다. 바뀐 보험약관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그 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는 6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환자들은 "치료의 연속성 차원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됐음에도, 보험사는 해당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들의 이같은 목소리를 청취한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암입원보험 약관 상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보험 이용자의 권익보다 보험사의 수익을 우선에 두고 '직접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한 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몇 년째 방치해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고통 속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온 암환자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