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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 아니라고?"

관리자 2019.08.26

보험사, 암보험 가입자 보험금 부지급 속출
전재수 의원, 참여연대 등 26일 국회토론회



#1
이 모씨는 2017년 2월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2~3기 진단을 받았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톱이 까맣게 변하고, 메스꺼움과 구토, 우울증에 시달렸다.

서울대병원 교수가 "암의 크기가 2~3cm인데 항암을 해도 크기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니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해 앞이 캄캄했다.

이 씨는 암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고주파치료 주 3회, 면역치료인 압노바, 자닥신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덕분인지 암 크기가 0.3cm 줄어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서울대병원 교수조차 MRI 영상을 보더니 "어디서 지내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한다.

이 씨는 암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거쳐 20년 넘게 가입한 S생명에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S생명 손해사정인은 요양병원에서 치료한 게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암으로 인해 입원하면 보장해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 치료했더니 암치료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못준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억울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큰소리치고, 금감원은 억울하면 소송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김 모씨는 2000년 S생명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2017년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암수술 후 항암‧방사선 표적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독한 항암제 부작용으로 생사를 오갔고,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하자 S생명 손해사정인은 “이번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S생명은 그 뒤부터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지급 통보서에는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는 "항암, 방사선, 표적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게 그게 암의 치료가 아니라면 항암, 방사선, 표적치료 받을 때만 암환자이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암환자가 아니란 거냐"고 따졌다.

암환자들이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이처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속출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6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암보험 약관은 '암입원비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2014년 이전)'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2014년 이후)'인 경우에만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치원 변호사는 "그런데 '직접적인 목적의 입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결국 보험소비자들은 암 환자가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만큼 암보험 약관상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는 약관상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해져 있고, 일부 판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서치원 변호사는 "개별 분쟁에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을 판단할 주체는 1차적으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