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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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1 - 원고 보험사, 피고 암환자.... 피고가 승소하다. 관리자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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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법원 판례를 올립니다.
본 판례는 2014년 A보험회사가 사망한 암환자의 소송수계인인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며,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 이어 피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 및 그 가족분들 그리고 암 재활전문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소송으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판결 내용을 올립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이 모두 담아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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