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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관리자 2018.09.10

암재활협회, 환자분류표 개선과 요양병원 입원료 삭감 중단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삭감으로 암 재활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쫒겨나고 있다며 입원료 전액 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암재활협회는 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0만 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암재활협회에 따르면 국내 암환자 200만명 중 5만2,000명이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나 이들 암환자는 7개 등급으로 나뉜 환자분류표상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한국암재활협회는 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0만 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암 환자들이 나와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난소암 재발 환자 조 모씨는 항암치료를 받던 중 부작용이 심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가 좋아지던 중 돌연 요양병원으로부터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사유는 심평원의 삭감이었다. 이에 조씨는 심평원의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고 했다.
 

암재활협회는 현행 환자분류표가 암 환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암재활협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의 98%가 암 재활환자다.
 

이에 암재활협회는 암 재활환자에 이뤄지는 입원료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삭감자 전원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분류표를 개선해 암 환자를 ‘의료고도’ 혹은 ‘의료중도’에 포함시키라고도 했다.
 

암재활협회는 “독일은 50만명 정도의 암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요양병원에서 40만명이 치료받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술한 암 환자는 환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국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환자들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암재활협회는 “암 치료과정은 대체적으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식이요법 등의 종합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은 신체기능 저하가 아닌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치료를 요하기에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암재활협회는 "잘못된 분류표를 바로잡아 아 암 재활환자를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로 포함해 안정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라"며 "심평원은 근거없는 입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삭감 대상자를 구제하라"고 강조했다.
 

암재활협회는 "요양병원 입원 중인 암 환자들릉 입원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200만 암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적 아젠다를 '문재인 케어'에 반영하라"고도 했다.
 



[이민주 기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