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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쫓겨나는 암 환자들‥눈물의 호소

관리자 2018.09.10

심평원, 암 환자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요양병원 입원급여 전액 삭감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수술 및 항암 치료 후에도 신체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하지만, 심평원이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로 분류하여 요양병원 암 환자의 입원비를 전액 삭감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암재활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만 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심정섭 한국암재활협회 회장은 "암 환자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심평원의 행태에 부당성을 토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심평원에서 광주·전남지역 20여 개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 대해 매달 병원당 6명씩 입원급여비를 전액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회장은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요양병원 입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계속되는 삭감에 요양병원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수 없어 퇴원 조치를 하고 있다. 암 환자들은 현재 오갈 곳 없는 상태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평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심평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 삭감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환자분류표에 따라 ▲의료 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최고도~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환자에게 부여된다.

 

심 회장은 "지금의 환자분류표에서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암환자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은 실제 암과 투쟁하고 있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소속 암 환자들이 직접 자리에 나와 그간 심평원의 삭감조치로 피해를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2015년 난소암 3기말 판정을 받아 5월에 수술을 받고, 6번의 항암을 받았다닌 A씨는 다시 2016년 재발이 되었으나 혹이 림프와 동맥과 가까이 있어 수술도 못한 채 항암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항암치료 6차까지 마쳤는데 혹이 그대로 있어 신약을 먹으며 항암을 계속하던 중 2018년 4월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라는 말을 들었다. 병원으로 돌아와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1~3달 거린다고 하여 지금 퇴원 상태다"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3차 재발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유방암 발병 1년 3개월 만에 퇴원 통보를 받았다. 항암, 방사선, 갈비뼈골절, 대상포진, 두통과 통증 등으로 잠을 거의 못자는 현실이며, 약의 부작용으로 온몸에 통증이 있고 가족과 주변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나 지금도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암 투병 과정에서 편마비가 온 C씨는 "내가 왜 삭감 대상자인 지, 이렇게 아픈데 왜 병원에 입원시켜 주지 않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혼자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나를 돌보는 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날 것 같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이처럼 암 환자들의 눈물 젖은 호소 속에 이날 기자회견은 눈물 바다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암 환자를 환자 분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등급으로 분류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암 환자 생명권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 삭감조치 중단하고, 기존 삭감 대상자 전원 구제하라 ▲암 환자를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로 재분류하여 안정적 입원치료 가능하게 하라 ▲국가가 보장한 산정특례기간 동안 암 환자가 치료 전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라 ▲200만 암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국가적 아젠다를 문 케어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