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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 삭감에 뿔난 암환자 “치료 후 재활 비용 건보서 지원하라”

관리자 2018.09.10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의 입원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해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이 필요한 암 재활환자들을 단순히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입원비를 삭감하는 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암재활협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 재활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암재활협회와 암환자들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신정섭 한국암재활협회 대표는 "심평원이 잇따라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를 전액 삭감 조치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5만2000여명의 환자가 병원 문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고려해 지속 치료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광주·전남 지역 20여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 대해 매달 병원당 6명씩 공단부담금(입원급여비)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7월까지 이뤄졌다.

심평원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해당 암 환자들이 수술, 약물, 방사선 등 암 치료가 중단된 환자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7단계별 환자분류군 상 최하위인 신체기능저하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환자 분류표에 따른 환자등급당 수가표를 보면 의료최고도가 5만2550원, 의료고도가 4만3667원, 의료중도가 4만1310원, 문제행동군이 3만9580원, 인지장애군이 3만8790원, 의료경도가 3만9770원, 신체기능저하군이 2만7127원으로 나뉜다.

암 재활환자의 입원을 꺼리고 환자를 퇴원시키고 있는 요양병원은 나름대로 고민이 깊다. 환자들의 입원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고자 하면 심평원에서 급여 삭감 조치를 당해 과잉진료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평석 가은병원 병원장은 "환자가 겉보기로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해서 입원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현 심평원의 입장은 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암 환자의 5년 평균 생존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입원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체계에서 암 재활군을 중등도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폐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가족은 가족대로 생활을 해야하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아 요양병원 생활이 필요하다"며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람이 왜 병원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지 국가에서 치료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비즈 김태환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5/2018090501472.html#csidxf34ffc7e391ebefb7f9851aee2ea969 ]